법률지식

워크아웃은 금융사와 협의하여 이자 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을 받는 제도이고,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원금 자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어렵고, 개인회생은 최대 90%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.

신청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야 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. 다만 긴급한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통상 신청 후 1~2주 내 개시결정이 납니다.
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 입증이 직장인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증, 매출 증빙,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.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네, 일부 있습니다. 세금, 벌금, 양육비,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 또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다만 배우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. 면책 결정 후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. 면책까지 보통 6~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